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입법성, 권리 관계 등을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 작용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