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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단 정화운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481
한자 腐敗財團 淨化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학생운동

[정의]

1960년 4·19혁명 시기 대구의 중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부정부패한 사립학교 재단을 정화하기 위하여 펼친 학원민주화운동.

[역사적 배경]

부패재단 정화운동은 해방 이후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정책과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비롯되었다. 허술한 학교 설립인가 조치를 악용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학교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정관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재단 운영 및 학원 운영을 족벌 체제로 하거나 사기업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등록금 등을 각종 잡부금으로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권력과 결탁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경과]

부패재단 정화운동은 대구에서 4·19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과정에서 학원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대구의 사립고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립학교 교육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 재단의 부정과 부패로 지적된 사항은 주로 불법 인사, 불법 경영, 학원의 사영화 및 기업화 등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하여 동맹휴학 투쟁과 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한 고발·고소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부패재단 정화운동은 학부모, 교원노동조합의 참여로까지 확대되었다.

[결과]

부패재단 정화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사립학교 교육의 민주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법원의 학교 재단 운영자에 대한 법적 제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의 부패재단 정화운동은 사립학교 재단의 구조적인 병폐 청산에 일조하고, 사립학교의 교육 민주화와 학원 민주화에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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