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출장소.

[개설]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구조 사업의 추진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 복지 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1987년 9월 1일 법률 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 사업을 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거창 출장소는 경남 지방 법원 거창 지원[창원 검찰청 거창 지청] 관할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 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변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1972년 6월 재단 법인 대한 법률 구조 협회가 설립되어 7월에 각 지방 검찰청에 지부[9개 지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1987년 9월 1일에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목산 빌딩에 설립되어 대한 법률 구조 협회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농 어민, 월수입 4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영세 상인, 6급 이하 공무원, 위관급 이하 군인, 국가 보훈 대상자, 기타 생활 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창 출장소도 1987년 9월 1일에 전국 32개 출장소의 하나로 설립되어 창원 지방 검찰청 거창 지청 내에서 2007년 11월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4길 28[상림리 11-8] 1층으로 이전하여 현재 네 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거창 출장소는 거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형사 변호 지원 등의 법률 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법률 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방문 법률 상담, 전화 법률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구조 대상자에게는 직접 민사·가사 등 사건 소송 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 등의 법률 구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률 구조 대상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법률 구조 대상자는 민, 가사 등 사건 법률 구조 대상자와 형사 사건 법률 구조 대상자로 나누어지는데 대상자별로 구조 사건이 다르다.

[현황]

경남 지역에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창원 지부, 진주 출장소, 마산 출장소, 통영 출장소, 밀양 출장소, 거창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창 출장소에는 2016년 현재 구조팀에 공익 법무관 두 명과 행정 지원팀에 과장 한 명, 대리 한 명 등 총 네 명의 직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규모가 적은 출장소라 소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최근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소속 모의재판 동아리 JUSTICE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배 및 균형 구조, 우리나라 형사 재판 절차 및 판례 등에 대한 ‘법 특강 및 질의 응답’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률 구조 공단 거창 출장소는 법률 구조 외에도 지역의 미래 법조인 청소년들에게 법조인으로서 진출 가능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또 다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