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1982년 전라북도 군산 제일 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9명을 이적 단체 조직과 간첩 행위 등으로 구속한 용공 조작 사건. 1982년 이광웅 등 군산 제일 고등학교 전직·현직 교사 8명과 한국 방송 공사[KBS] 남원 방송 총국 부장이던 조성용 등이 모여 시국 토론을 하고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추모제를 지낸 모임을 경찰이 나서 이적 단체로 조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