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국가의 감독 아래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관공서’로 통칭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그리고 각 학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좁은 의미로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경우 크게 지방 자치 단체 행정관서, 경찰 및 사법관서와 소방서, 체신 관서,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각 학교, 기타 관공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각 학교는 제외한다.

[현황]

군산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군산 시청과 같은 자치 단체와 자치 단체 산하 기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 군산경찰서, 그리고 군산소방서, 군산교도소,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군산우체국, 군산세무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역, 군산공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군산시청은 군산시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 단체에는 다양한 산하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군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대검찰청 광주 고등 검찰청 산하 기관으로 군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실을 수사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의 집행을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재판의 업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사건 등 각종 사건의 접수, 협의 이혼, 호적 비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 작용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군산소방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기관으로 군산에는 최근 비응도에 119센터를 개설하여 새만금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군산교도소는 징치와 수형자의 교정 교화로 건전한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기관이다.

군산우체국은 군산 지역의 우편 사업 및 우체국 금융 사업을 총괄하고 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 업무를 수행하고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 대체 업무를 취급한다.

군산세무서는 국세청 광주 지방 국세청의 산하 기관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세관은 관세청 광주 지방 본부 세관 산하 기관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군산기상대는 기상청 광주 지방 기상청의 산하 기관으로 군산 인근 지역의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기술 보급과 기상 특성 조사 분석 및 기술 증진, 관할 지역의 기상·황사 감시 관측, 경보, 예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