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나 의료 기관 등이 하는 활동.

[개설]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에서 영양 부족과 비위생적 환경 등의 원인으로 티푸스·콜레라 등 각종 감염병과 결핵·기생충 감염·나병 등의 질병이 만연하였다. 미군정 시대의 보건 행정은 발견해서 차단·격리하고 박멸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DDT 살포, 구충제 복용 등이 실시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보건 위생에 대한 제도가 채 확립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 감염병과 각종 질병이 창궐하였다. 1955년 정부 기구로 보건 사회부가 설립되었고, 이듬해 「보건소법」을 제정하여 서울에 최초로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의료 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직장·공무원 의료 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9년 전 국민 의료 보험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제도의 틀이 정착될 수 있었다.

[무주군의 보건 의료 정책]

무주군에 보건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63년이다. 그해 1월 3일 「무주군 보건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보건소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7년부터는 의료 보호 사업에 따른 제1차 진료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무주군 보건소를 무주군 보건 의료원으로 전환하여, 7개 과[내과·일반 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치과·한방과]에 50개 병상 규모 출발하였다. 2016년 현재는 6개 과[일반 외과·내과·재활 의학과·소아과·산부인과·치과]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 산하에 5개 면 보건 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9개 마을에 진료소를 두어 운영 중이다.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제도를 마련하려면 충분한 재정과 적절한 보건 의료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무주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지방 재정 수준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 주민의 보건과 복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 사정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보건 의료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의료 기관 현황]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무주군의 공공 의료 기관은 보건 의료원 한 개이며, 5개의 보건 지소가 무주읍을 제외하고 5개 면에 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9개의 보건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성면에 세 개, 적상면과 부남면에 두 개, 그리고 무풍면과 설천면에 한 개씩 자리하고 있다. 무주군 보건 의료원에는 의사 18명, 한의사 4명, 치과 의사 2명 등 24명의 의사와 34명의 간호사 63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정신 보건 전문 요원과 한 명의 응급 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무주군에는 의원 13개, 요양 병원 1개, 치과 병원 4개, 한의원 7개로 총 25개 민간 의료 기관이 있으며, 14개의 약국이 있다. 민간 의료 기관에는 총 12명의 의사와 8명의 한의사, 4명의 치과 의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37명의 간호사와 63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총 25개의 민간 의료 기관 중 17개[68%]가 무주읍에 있으며, 설천면과 안성면에 각각 4개가 있다. 약국도 8개[57%]가 무주읍에 있어, 지역 내에서도 민간 의료 기관의 편중이 심한 편이다.

[주민 생활 조건의 변화와 보건 의료 정책의 변화]

2001년 전북 경제 사회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1위는 노환이고, 사고 및 중독이 2위, 고혈압과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 질환이 3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4위는 암 등 악성 종양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전라북도의 사망 원인은 1위가 암 및 백혈병, 2위가 순환기 질환, 3위가 호흡기 질환 등의 순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사망 원인 1위였던 노환은 4위로 낮아졌다. 같은 자료에서 무주군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 보면, 1위가 고혈압과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이고, 암이 2위로 나타난다. 그 뒤를 이어 노환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의료 혜택의 증가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의 원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무주군에서 노환에 의한 사망이 전라북도 전체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체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주군의 보건 의료 대책]

무주군 보건 의료원의 서비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암 관리, 심뇌혈관 질환, 치매, 구강 보건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피부 질환[아토피], 대사계 질환, 정신 보건,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지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표준 의료 체계 분류표의 순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모자 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관리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지원 등의 사업은 인구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질병 예방과 발견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무주군 보건 의료 제도의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순회 통합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 의료 관련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 마을을 위해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매주 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건강 기초 조사, 건강 상담, 치매 선별 검사, 환자 등록 관리, 고혈압과 당뇨 등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주군의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최대 관건은 재정 자립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무주군의 재정 현황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