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예산군낙후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설]

지역개발 사업은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산업공단 조성, 교통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사업을 뜻한다. 지역개발의 방식은 거점개발 방식, 균형개발 방식, 광역개발 방식이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거점개발 방식을 취하였고, 이후에는 균형개발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2011년 9월 6일 정부는 지역개발 사업 지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

예산군의 지역개발 사업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이 주무부처로서 철도변·도로변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생활민원사업, 마을회관, 복지 회관 사업, 마을 광장 조성,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예산군에서 2017년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완료],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 중], 석양리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추진 중], 우방아파트~예산여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완료], 삽교읍근린공원 내 도로 신설[완료], 도심 지원 조례 제정 기금 운용[이행 후 계속 추진],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행 후 계속 추진],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이행 후 계속 추진], 아파트 노후 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계속 추진], 재난재해 예방 점검 상설팀 운영[완료], 이상기후 예·경보 시스템 설치[완료],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 진압용 장비 구입[완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예산군의 지역개발 사업은 주로 군수 공약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국책사업과의 연계성 및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에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다. 앞으로 정상 추진을 통해 건강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