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새로 건립하는 대구광역시의 청사.

[개설]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조례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게 되었다.

현 대구광역시청 본관 건물은 1992년 6월에 건립한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다. 이전에 시청사로 사용되었던 의회 건물은 그보다 37년이 지난 1955년 5월에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행정 업무의 증폭을 가져왔고 결국 청사의 공간 부족을 초래하였다.

좁고 오래된 대구광역시청사는 이미 오래전에 행정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렀다. 현 청사는 행정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오래전부터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업무 협의를 위하여 본관과 별관을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 휴게 공간, 광장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 공간, 대구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현 청사는 공무원 업무 공간 기능이 대부분이지만 경쟁력 있는 국내외 도시들의 청사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과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 동남권 행정의 중추적 기능에 적합하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신청사가 필요하였다. 시청사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도시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신청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은 대구광역시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

[신청사 건립의 도전과 좌절]

대구광역시는 2004년 4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9월 신청사 건립 추진 기획팀을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신청사 건립[신청사 건립 1차 용역]에 나섰다. 그러나 민선 4기 출범 시 경제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청사 건립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중단하게 되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청사 건립 문제는 2008년 5월부터 재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구광역시는 2008년 9월 신청사 건립 2차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사 건립 2차 연구용역 결과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 어려운 재정 여건, 정치적 쟁점화 등으로 인하여 두 번째 건립 시도 역시 청사 건립 기금으로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조성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신청사 건립 재추진 결정과 공론화 방안 구상]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의 시작을 앞두고 신청사 건립의 청신호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시청 신청사 건립은 시장 공약 사항 중 하나였고, 2018년 말이면 예상 사업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신청사 건립 재추진과 함께 건립 예정지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 공론화 방안의 최초 구성은 민선 7기 준비 기간동안 출범한 대구미래비전 2030 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위원회는 민선 7기 공약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 공약 사항 중 시민들의 관심이 큰 3대 현안인 ‘맑은 물’, ‘통합 신공항’, ‘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따로 발족시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시청 신청사 건립 TF는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 공론화 방안과 프로세스를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큰 틀의 신청사 건립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두 차례 중단의 전례를 겪고 난 후 세 번째 도전하는 신청사 건립이 외부 요인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건립 예정지 선정이 지역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공론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각 절차들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추진 원칙과 절차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구 시민의 최고 주권 기관인 시의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점을 형성함으로써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조례는 추진 과정의 절차적 기준이 됨과 동시에 향후 참여자들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예정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 필요한 규범을 담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입법 절차를 마친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서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신청사 건립 추진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는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에 나서기 위하여 추진 체제를 구축하였다. 먼저 2019년 1월 자치행정국 산하에 전담 부서인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설치하여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하였다. 추진단에서는 2019년 1월 31일 공론화 운영의 중추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작업에 착수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후보지 신청권을 가진 구·군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와 구·군 간에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하였다.

[신청사 건립 기본 구성 마련, 후보지 신청 기준 마련, 예정지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마련]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신청사 건립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도입 기능을 검토하여 그로부터 신청사 건립 규모를 도출하는 것까지를 그 범위로 하였다. 기본구상에서는 신청사의 비전과 가치, 건립 규모와 후보지 규모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린다’는 기본 방침 아래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며 총 7차례의 심의를 거쳐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기본구상은 크게 시민 의견 조사, 전문 연구단 자문, 공론화위원회 의결의 3단계로 도출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 조사와 시민원탁회의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안을 전문 연구단의 전문가 시각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을 작성하였다. 기본구상을 일차적으로 결정한 후에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작성한 기본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선정 기준은 모두 시민 설명회를 거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최종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결로써 확정하였다. 이후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결정한 후보지 신청 기준은 신청사 건립 기본 구성, 예정지 평가 기준과 함께 시민 설명회에서 공개하여 최종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지 신청 요강에 대한 구·군 설명회에서 유치 희망 구·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6차례의 회의를 거쳐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였고, 시민 설명회에 공개하여 최종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후보지 신청 요강 설명회를 통하여 구·군의 의견도 수렴한 후 의결로써 최종 확정하였다.

[후보지 선정 접수와 평가 대상자 선정]

2019년 10월 16일 공론화위원회는 후보지 신청 기준과 예정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마련된 후보지 신청 요강을 첨부하여 후보지 신청 공고를 하고 22일 간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후보지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군에게 주어졌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대구광역시의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 신청하였다. 검증 결과 후보지로 신청한 4곳 모두 후보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4곳을 평가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시민 참여단 구성]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조례 규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250명 내외의 시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심의와 토의를 거듭하였다. 합리적인 인원 배정과 철저한 무작위 표집을 통한 시민 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자의적인 선정을 배제하면서 참여단 사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단 구성 방안을 수차례 다듬었다. 시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절차적으로 결정한 위원회는 시민 설명회를 통하여 최종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지 신청 요강 설명회에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였다.

[시민 참여단의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

시민 참여단은 평가 기간인 2박 3일[2019. 12. 20.~2019. 12. 22.] 동안 예정지 선정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에 집결하였고 응소한 인원은 표집 인원 기준 100%인 250명으로 유래 없는 참석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남자[48.7%]와 여자[51.3%]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각 연령층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었다. 평가 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고 득점 지역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2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시민참여 단장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위원회는 평가 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시민 참여단과 언론에 발표하였다.

[신청사 건립의 정책적 기대 효과]

첫째,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이다. 현 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라 현재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관과 별관 분산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를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 확보와 시민 편의성 개선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시민의 공간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공공의 개방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시민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대구광역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공간 마련과 대구광역시의 사회, 역사, 문화, 환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공간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구 시민의 자산으로서 공간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