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

[개설]

지난 100년 동안 산업 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구 온도가 0.6도 상승하고 북반구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10~25㎝ 높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의무 감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여 8개의 관련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2007년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 수단을 시범적으로 적용(테마 및 협력사업 선정·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도 그 중 하나이다.

[현황]

경상남도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로서의 인식을 깊이하고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2일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 관내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 10개 업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였다. 이후로 환경부와 창원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감축 목표의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4년 창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86만5천 톤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산업부문이 총배출량의 64%(310만6천 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는 가정·상업·수송 분문에서 배출하였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201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 대비 3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2004년 창원시 지역내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발생량 0.43톤/천$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까지 0.28톤/천$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원시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삼성테크윈[현 한화 테크윈] 제1사업장,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셰플러코리아 창원1공장, 태주실업, 포스코특수강, 한국철강, LG전자 창원1공장, STX엔진 등 10개 기업체는 2011년까지 매출액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 기준 5~15% 감축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2.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1)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 추진 자문단 구성 운영, 창원시 기후보호 조례 제정, 지역 기후 변화 실태 분석을 위한 기상 관측소 설치, 창원시 기후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

녹색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로망 확충(도로 68개 노선 214㎞, 거치대 20,000개, 보도턱 1,555개소 등 자전거 이용 시설물의 체계적 정비),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대중교통 이용 중심의 교통체계 기반 구축, 공단 지역 근로자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경유 사용 차량의 천연가스 사용 차량으로의 교체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에코타운(ECO-TOWN) 조성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생태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신규 개발 및 도시 재정비 지구 생태 가이드라인 적용, 감계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 에코타운 조성, 주남저수지 주변 환경촌 조성(창원시 동읍 월잠리 마을 폐교에 생태 습지 체험 학습장 구축 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기업체 온실가스 자발적 저감 추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환경친화기업 등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의 확대,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 방안 강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신축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서부 지역 스포츠센터·상복동 공원묘지·창원축구센터 등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 총 건축 공사비의 5%), 신규 택지 개발 지역 에너지 절약형 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소 건립 투자 유치, 태양광 이용 및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가지 조명등의 에너지 절약형으로의 교체 확대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시민 학생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온실가스 저감 홍보 활동 전개, 시민 학생 환경스쿨 운영, 학계·환경단체·유관기관·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창원환경포럼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도심지 주요 도로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공원·도로·하천의 녹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봉림동 일원 31,760㎡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 및 친수 공간 확대, 환경정화수 50만 그루 심기 추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8) 소각폐열 에너지 생산 및 쓰레기 감량·재활용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저변 확대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생태하천 조성

가음정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화사업(2.9㎞), 남천·창원천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시범사업(16.5㎞), 반송 소하천의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사업(2.6㎞)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 기후변화 대응 교류 협력 추진

국제환경협의회(ICLEI)와의 교류협력 지속 추진,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화의 회원도시 역할 증대, 정부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 지원 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국내외 선진 환경도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기후변화에 의한 대재앙은 한 나라나 한 단체 또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각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와 NGO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자전거특별시, 바람길 조성 등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